[속보] 헌재, 친족간 형벌 면하는 형법 '법개정' 결론<br /><br />- '친족상도례' 헌법불합치 결정…12년 만에 판단 바뀌어<br /><br />친족간 사기죄,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'친족상도례'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·배우자·동거친족·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, 이번 선고로 12년 만에 판단이 바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친족상도례 #헌법불합치 #법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